*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11월은 여야 모두 긴장감 가득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심리 선고가 2건이 예정돼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지금 녹취가 나오면서 더 그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정치권이 매우 뜨거울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어제 녹취 공개에 이어서 추가 녹취가 상당하다, 매우 많다, 아직 다 듣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이 공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조승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전언 혹은 대통령과 공적 대화가 있었다. 명태균 씨가 육성으로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목소리로 들으니까 충격이 크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승래>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들도 그 녹음을 입수를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평가해 봤을 때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웠었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언론의 취재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나 강혜정 씨나 이런 분들에 의한 전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로 확인된 거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된 것은 듣는 분들은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 박재홍> 추가 녹취가 더 있다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 조승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은 검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표현에 따르면 노종면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미처 다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저희들한테 축적된 것들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럼 그 녹취에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도 있을까요?
◆ 조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당에서 다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기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2년 5월 9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고 계신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늘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녹취상으로 보면 조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조승래> 그렇죠. 그 녹취를 보더라도 아마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앉혀놓고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고 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또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녹취에서 대통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상당히 해명하고 변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틀인 것이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거의 대통령의 음성이 이거였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끝났고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 대통령 입장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과 긴급 번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난다 답답함을 토로를 했고 취임식 전날이었기 때문에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이 해명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승래> 그런데 통화한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취임식 전날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해명대로 수백 통의 전화를 한 것 중에 이 정도 통화 내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깊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굳이 그렇게 바쁜 취임식 전날 그런 통화를 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약간 구구절절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통화를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날 그런 통화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어렵죠.
◇ 박재홍> 그래서 관련 얘기를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진행이,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격론이 오갔기 때문에 의원님도 보셨죠?
◆ 조승래> 네.
◇ 박재홍>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도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진석 실장의 어떠한 대응이랄까요.
◆ 조승래>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저는 정진석 실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김기춘 실장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 박재홍> 김기춘,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통령 비서실장.
◆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게 방어기제가 너무 작동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아까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무슨 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원은 항상 그 회의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진석 실장의 그 답변 태도나 그런 걸 보면 분개를 하셔서 정말 한번 제대로 혼을 좀 내주라고.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면 실제로 그분이 그렇다고 평상시에 엄청나게 진보적이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팩트를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숨기기 급급하니까 꼬이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 해명은 벌써 거짓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같이 만났다, 나도 같이 만났다. 최소한 확인된 게 5번 이상이에요. 벌써 거짓말을 했죠. 두 번째 대선 경선 이후로는 연락한 바도 없다. 그런데 취임식 전날 연락했잖아요. 벌써 2번을 거짓말 한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지금의 해명도 그러면 취임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과 사적인, 공적인 대화가 없었겠는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 의구심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보면 첫 번째가 대통령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아까 박성태 실장은 대통령의 워딩,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이 말이 해석의 여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나 아까 이재영 의원님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박성태 실장님은 확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조승래> 일단 명태균 씨가 그 뒤에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 박재홍>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 조승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건 확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영향력이라는 건 그런 거죠. 말이 많고 시끄럽고 다른 생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철시키는 게 영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 당선자가 사실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권력은 최고 셀 때예요.
◇ 박재홍> 오히려 대통령 자리를 향해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 조승래>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천 주라고 해서 결국 관철시킨 건데.
◇ 박재홍> 사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4선 의원 출신이고 여성이고 법조계 출신 인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듣기 좋게 대통령이 당선자로서 말한 것이지 그게 공천에 누구 꼭 꼽아넣어, 공관위원에게 영향력을 누구에게 행사했다. 이건 입증이 안 된 건 아니에요?
◆ 조승래>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공관위원 중의 한 분이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죠.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고 과거에 징계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쟁력에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언론 보도에 난 걸 봤거든요. 그만큼 공관위 내부 절차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보도된 명태균, 김영선 두 분 간의 대화를 보면 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 박재홍> 호통 쳤던 대화 내용이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4번, 5선 의원?
◇ 박재홍> 당시 5선 의원이죠.
◆ 조승래> 5선 의원이죠. 5선 의원을 앉혀놓고 정말로 아이 대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그 관계만 보더라도 공천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과 박성태 실장님 추가로 같이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녹취록 조작 의혹, 짜깁기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이상한 녹취록 하나 가지고 조작된 흔적도 보이는데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하루 종일 이걸 떠들어야 되냐, 살펴봐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승래> 그건 통상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승래> 그렇죠.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기계적 결함 혹은 조작 여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 녹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럼 들어봅시다. 그래서 운영위 석상에서 재생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죠. 운영위원장이 그럼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합의를 하면 하겠다 했는데 여당 측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통으로 다 듣는 거에 대해서?
◆ 조승래> 통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통으로 다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오는 데까지는 확인을 그렇게 했고 그 뒤로 진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조작 의혹을 제기할 것 같으면 그럼 전체 다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위에서 뭘 가져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녹취록에 나타난 대통령의 말을 다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 조승래> 그런데 거기서 주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나는 가지고 간 바가 없다 했기 때문에.
◇ 박재홍> 공관위원장으로서 본인은 가져간 적이 없다.
◆ 조승래> 나는 가져간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당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강원지사 컷오프되는 것도 구제가 됐다. 그 영향력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남도지사 과정에서 윤한홍 지금 의원을 물러나게 하고 했던 과정들. 이게 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련의 상황들이란 것이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을 했고 그 개입은 취임 이후에도 똑같이 작용했을 것이란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 박재홍> 그 부분이죠. 대통령 당선자인데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임기는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5월 9일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승래> 이건 뭐 법리적인 다툼으로 이걸 피해가보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법리 다툼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주권 위임 기간 5월 10일부터이겠으나 선거 이후로 한 두 달 동안의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준하게 대우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연속된 과정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지사와 관련된 개입들,경남도지사와 관련된 개입들 그리고 이 보궐선거 관련된 것들 그리고 취임 이후에 과정들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신 없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만약에 공무원 시절에 관여한 것이 나오면 그걸 바로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녹취가 만약에 그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가 5월 10일 이후의 것도 만약에 존재한다면. 존재하나요?
◆ 조승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많이 웃으시니까 더 여쭙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 박성태> 녹취 꽤 많은 분량이 있다고. 저는 노종면 의원은 지금 3분의 1도 못 들었다.
◆ 조승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 박성태> 여러 의원실에서 나눠서 보통 듣고 그러잖아요. 정리하고 문제될 거 뽑고.
◆ 조승래> 그런데 그게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람들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참여 안 하십니까?
◆ 조승래>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10%대, 19% 오늘 갤럽이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게 녹취록 공개 시점과 약간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이 국면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인적쇄신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 조승래> 그런데 우선은 이게 상당히 겹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무능함, 불통 그러니까 국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쇄신의 영역이 됩니다. 사람을 바꾼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국회나 야당을 존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쇄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온 것들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이냐. 그건 특검이죠. 과감하게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정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축 하나를 정리를 해야 국정 이쪽에서 쇄신, 국정운영 능력을 가지고 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런데 둘 다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실패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실패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정부 여당 상황은 대통령실 해명까지 보거나 오늘 대통령실장의 답변을 보면 특검을 만약에 통화가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럼 국민의힘 다시 재의결을 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무한 루프가 반복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한 공방이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승래> 그것 역시 국민 여론과 연동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라든지 보수지에서도 아까도 밖에서 들어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디커플링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은 디커플링돼 있습니다.
◇ 박재홍> 분리가 돼 있다.
◆ 조승래> 그런데 이 국면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랬어요.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대목에서 대통령을 견인하거나 대통령을 쇄신시키거나 하는 정치적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디커플링은 깨지고 커플링 될 겁니다. 지금이 국민의힘에 주어진 기회일 것이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
◇ 박재홍> 많습니까?
◆ 조승래> 많습니다. 사석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까지 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이 웃으셨어요.
◆ 이재영> 그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좀 바보 같은 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디커플링되는 상황을 만에 하나 붕괴로 가져가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디커플링과 붕괴 그 중간에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정치적 행위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잘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한 번 경험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저희는 세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다시는 겪어서도 안 되고 그걸 다시 한 번 겪게 되면 다시는 저희는 일어설 수가 없는 보수정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가고자 하는 빌드업을 보여주는 민주당의 지금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탄핵 얘기를 하고 탄핵소추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야권에서는 또 지금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목소리가 나오네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조승래> 지금 이 대목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한테는 주어진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수습해서 아직 임기 반환점 이제 갓 돌려고 하는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뭔가 바꿔주고 쇄신하고 그렇죠.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걸 하려면 한 팔을 자를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 다리를 자르지 않고 버티겠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영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탄핵을 겪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길을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국민의힘도 불행해지고 결국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법을 만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 해법 중의 하나로 제시하는 게 말씀하신 임기 개헌 단축이란 것이고 실제로 물론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목소리는 야당보다는 보수적인 언론들이나 보수적인 인사들 사이에서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입니다. 서로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심지어는 명태균 씨가 이미 2년 전에 예언,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2년만 하고 개헌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있기는 한데.
◆ 박성태> 그 뒤로 멀어진 것 같아요. 왜 멀어졌지? 왜 박절하게. 물론 윤한홍 의원이 경선 때 보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이 그거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재영>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가자라는 얘기는 기억하시지만 우리 당, 여당, 야당에서도 누누이 나왔던 얘기고 얼마 전에는 누구였죠. 나경원 의원도 그 얘기하셨다가 좀 비판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임기 단축 얘기는 나왔었으나 지금 2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이 경성헌법인데 이거를 마음에 입에 맞춰서 시시때때마다 바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임기 단축 3년으로 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3년마다 하나요?
◆ 조승래> 그건 명태균 씨의 얘기였던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임기 단축 개헌이란 거는 아마도 지방선거를 전후한 이런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박재홍> 국민투표 방식.
◆ 조승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임기 단축 개헌이란 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도 얘기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합니다마는 그 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환경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 박성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할 가능성은 1% 정도라고 보고요. 거의 없다,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임기 단축을 계속 요즘 얘기하는 것은 탄핵을 얘기했을 때 역풍이나 그걸 방탄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임기 단축이라는 선택권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가능성 없다는 걸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알 거라고 봐요. 대통령 스타일에 돌 맞고 쓰러지면 쓰러졌지 먼저 후퇴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알고 일단 임기에 대한 이슈로 임기 단축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20초 남았습니다.
◆ 조승래> 그건 사실 걱정이죠. 지금 역사는 반복되지만 꼭 똑같은 패턴으로 되지는 않아요. 경로 의존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와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필요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현 정국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래> 감사합니다.
